[기고] 이민 수수료 인상은 책임 전가
이민자 커뮤니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수수료 인상안을 밝힌 탓이다. 1월 초 발표된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영주권 신청은 1140달러에서 1540달러, 가족이민 청원도 535달러에서 710달러로 올릴 작정이다. 취업비자 신청은 인상 폭이 더 크다. 460달러에서 종류별로 780달러(전문직 취업 H-1B 비자), 1055달러(특기자 O 비자), 1385달러(주재원 L 비자)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민 신청자들과 가족들은 870만여 건에 달하는 USCIS의 신청서 처리 적체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이 책임을 신청자들에게 떠넘기는 수수료 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https://npna.info/3W5zgyi)에서 손쉽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 USCIS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민자 단체들은 주정부에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과 뉴욕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Access to Representation Act)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뉴욕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이민자 법률 지원에 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 액수가 ‘새 발의 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 이민자 법률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너무나 많은 이민자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방 재판의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 변호사들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누구도 추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정부 변호사와 직접 맞서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최소 5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2024 회계연도에 5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가정들을 위한 장기간 법률, 사회봉사 서비스를 위해 1억 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2명이 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추방 등 반드시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다루지 못한다. 처지가 안타까워 돕고 싶어도 어쩌지 못해 가슴이 탄다. 한 한인 가정의 추방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 비영리단체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큰 부담이다. 민권센터 변호사 중 한 명은 라틴계다.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법률 지원 요구가 쏟아졌다.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닥쳤다. 이 때문에 민권센터는 반드시 이민자 법률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수수료 이민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단체들 수수료 인상안
